안녕하세요 위폼입니다 🙂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신청서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다운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 시행 발표~!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 21일 국회 통과를 거쳐 올해 6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는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까지 파출 등의 형태로 제공되던 가사서비스는 이제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부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용 소개 🙂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도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이로써 가사서비스 제공은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심사는 최대 20일 정도 주로 소요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공기관의 원활한 참여와 지원 대상 결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와 계획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을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비스의 신뢰도와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받아 실직이나 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모로 가사 근로자법이 확대됨에 따라, 업체나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노동비용 상승에 대비하는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이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더 나은 가사서비스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