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사업상 계약을 할때 필수로 작성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밀 정보의 보호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뜻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은 그 명칭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는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도구입니다. 이 협약은 양 측 간에 비밀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비밀 정보를 수신한 당사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비밀유지협약은 단순히 비밀 정보의 보호만을 넘어서, 비밀 정보가 경제적 가치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협약은 영업비밀을 비롯한 중요한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자산화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의 유지는 기업 경쟁력 확보에 관련한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은 영업비밀의 대상과 유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쟁 상대방이 비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협약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의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비밀유지노력을 포함한 이 협약은 기업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를 공동 연구나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비밀유지협약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밀 정보의 보호와 기업 간 신뢰 구축, 기술 혁신의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은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비밀유지협약서의 주요 포함 항목

비밀유지협약서에는 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 의무의 구체적 특성, 위반 시 배상, 기타 내용이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목적) 기술이 제공되는 목적(이유)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함. 다만, 자료의 ‘유형’을 나열하는 방법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추후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비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또한 정보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경우와 같은 예외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무의 구체적 특정 등) 기술의 수령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술 제공 목적과 관련한 비밀의 사용상의 한계(제한)가 설정되어야 함. 정보 수령이 가능한 인적 범위가 명시되고,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할 경우에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는 등의 거쳐야 할 절차가 포함될 필요 있음

– (위반 시 배상) 기술의 수령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손해배상은 수령자의 협약 위반에 대한 제공자의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위약벌 조항이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진술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음

– (기타) 이외에도 권리귀속(본 비밀유지협약에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한 진술 등), 분쟁해결방안 및 관할,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 샘플 양식

기업간 (주식회사간) 비밀 유지 계약서 샘플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생략)

● 비밀유지계약서 다운로드 링크

양식 다운받기 (워드)는, 아래 무료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워드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