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 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1인) 간의 도급계약상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 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동 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종사자 표준 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 양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준수 사항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프트에어산업의 하도급 관계 규율을 위해 배포한 4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업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이번 표준 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마련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법

계약 개요에 계약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먼저 명시합니다.

이후 계약서 본문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하생략)

마지막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 서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기 개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서식 다운로드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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