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칭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기업

3) 협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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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규모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일 것) 과 독립성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영리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영리기업은, 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비영리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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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기준: 이 규모기준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아래와 같아야 한다.

2) 자산총액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미어야 한다

3) 독립성 기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과 벤처투자 등 지배-종속으로 보지 않는 투자회사는 제외)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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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은 본래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었지만, 2011년 7월 25일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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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적 기업 또한 영리기업의 경우와 완전히 같지만 3)독립성 기준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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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기준: 이 규모기준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아래와 같아야 한다.

2) 자산총액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미어야 한다

3) 독립성 기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과 벤처투자 등 지배-종속으로 보지 않는 투자회사는 제외)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협동 조합 등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접목적은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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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또한 영리기업의 경우와 완전히 같지만 3)독립성 기준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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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료)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